"전기차충전소 부족? 우리업역 아냐" 도로공사 태도에 '맹질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우리 업역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기차를 타고 거제에서 서울로 오는데 충전소를 찾아 12군데를 헤매고 돌았다. 전기차를 버리고 싶다는 시민들의 심정이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실시한 2021년도 도로이용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편한 요인 중 하나로 '전기차 충전소 부족'이 포함됐다.

심 의원은 "현재 휴게소 199개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있는데 직접 가보면 태반이 고장이거나 수리중"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더니 도로공사는 '부지만 제공하고 설치는 환경부와 민간업체가 한다'고 답변했다"며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친환경 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량이 3배 늘었고 올해는 4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유소에 대한 책임이 도로공사에 있다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책임도 도로공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법이 개정돼 업역에 포함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대행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에 이번에는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국토위 위원들의 주질의가 모두 완료된 후 "저도 질의를 하나 해보겠다. 업역이라 하면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1항 5호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이걸 말하는 거냐"며 "이 법에 보면 가스충전소와 수소충전소도 없다. 그런데 수소충전소와 가스충전소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스충전소와 수소충전소도 지금 도로공사가 법적 근거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스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는 돈이 되고, 전기충전소는 돈이 안되고 그런 개념이 있냐. 잣대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가스충전소와 수소충전소 사업이 공사법에 명기되지는 않았으나 포괄적으로 도로에 부속되는 시설물로서 개별 지자체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고 전기 충전소 역시 공사법에 넣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산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