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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비싸냐' 한국도로공사 '뭇매'…野 "사장 사임 압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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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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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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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도로공사가 비싼 휴게소 밥값, 고속도로 통행료, 직원 수당 문제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도로공사 사장의 사임을 놓고 정치적 압력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7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휴게소 밥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만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4100원이 휴게소 영업사업체 수수료로, 2000원이 도로공사에 귀속되는데 문제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정당하냐"고 질의했다.

김 사장 직무대행은 "도성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도상 정상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는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휴게소 운영혁신방안 연구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전반적인 휴게소 운영계약이 2027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휴게소 아메리카노·호두과자·라면 1년 새 10% 넘게 올랐다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시작한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향) 내 식당가가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22일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한 방역 강화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9.17/뉴스1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시작한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향) 내 식당가가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22일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한 방역 강화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9.17/뉴스1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아메리카노 평균 가격은 4412원으로 전년 동기 3907원 대비 12.9%가 올랐다. 이어 호두과자 11.8%, 라면 10.8%, 돈가스 7.5%, 우동 6.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김선교 의원은 "가격 인상의 이면에는 입점 매장 수수료 관리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계약 시스템 체제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운영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휴게소 운영업체는 입점업체간 계약조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김 사장 직무대행은 "음식값 인하에 대해서는 문제점 인식을 깊이 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달 23일 휴게소 음식값 인하 서비스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결성해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차로 수·차종 따라 운전자 모르는 새 25% 할증…"전기차충전소 업역 아냐" 무책임 답변 질타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2.06.19.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2.06.19.
통행료 할증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도로공사가 책정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이용자들이 모르게 할증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6차선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4차선 통행료보다 20% 할증된 요금을 부과받는다. 주말에는 차종에 따라 5% 추가 할증된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통행료는 단순히 비용 하나만 가지고 보기는 여려운 측면이 있다"며 "할증, 감면, 이용료 여러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내부 직원들의 비리 문제도 불거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도로공사 직원 142명이 건설기계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한 교육이수증을 조작, 일부 직원은 면허증 부당 발급 후 자격증 수당까지 공사에서 부정 수급했다고 지적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한 중장비 학원에 수강료 20만~50만 원을 내고 이수증을 허위로 받았다. 도로공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다.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도 뭇매를 맞았다. 김 사장 직무대행은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우리 업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가 혼쭐이 났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법에 가스충전소와 수소충전소도 없는데, 현재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가스충전소와 수소충전소도 지금 법적 근거없이 하고 있는데 (두 충전소는) 돈이 되고, 전기충전소는 돈이 안되고 그런 개념이 있냐. 잣대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숙 사장 사임은 사퇴 압박 결과" 지적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최근 사임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사퇴 압박을 가한 결과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 사장의 사임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벌어진 마찰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휴게소 밥값 인하를 거부했다고 도로공사가 개혁 저항 세력으로 찍히고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다"며 "경영상 자유가 있음에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로) 사장을 몰아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음식값 논란을 빌미로 감사 절차를 거쳐 사임한 것으로 안다"며 "형식적 절차로 사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장철민 의원 역시 "휴게소 음식값 못 내린 것이 혁신에 대한 저항"이냐며 "김진숙 사장도 부당한 요구에는 정확히 대응해야 하는데 무력하게 나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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