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찰 수사범위 확대돼도 1차 수사종결권 변함없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확대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고 1차 수사종결권이 있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검찰 수사범위 확대로 인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찰국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에는"시행령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옳고 그르냐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행안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서는"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설이나 규칙 개정 관련 논란이 있었고, 찬반 의견이 있었다"며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이어서 사법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에 따른 조직 내부 반발과 관련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흐름과 정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염려 사항이 없도록 독립성,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정권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주어 현장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검찰 수사범위 확대돼도 1차 수사종결권 변함없다"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경찰국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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