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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 발언 손배소 첫 재판 "정치적 목적 허위 프레임"

머니투데이
  • 이세연 기자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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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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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검사의 권한을 악용했다는 허위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한 장관 측은 이날 "(황 전 최고위원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한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의 권한을 악용했다는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다"면서 "TBS도 방송 제작자와 주관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22일 TBS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과 TBS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은 "이 방송의 취지는 '고발 사주' 의혹의 맥락과 배경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였고,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이 나오긴 했으나 전체 맥락에서 중요하지도 않았다"며 "전체 녹취를 보면 한 장관을 특정한 사실도 없고 검찰 조직, 공적 기관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TBS 측은 "당시 유튜브 프로그램이 생방송이어서 출연자의 발언을 사전에 방송사 입장에서 통제할 수 없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방송사 입장에서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은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장관 측에 황 전 최고위원 측에 제출한 녹취록 전체를 검토하고, 허위 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7일에 열린다.

한편 한 장관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황 전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8월11일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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