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91억원 사기 혐의 영장 또 기각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늦은 밤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1300자 넘는 장문으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 역시 중하다"면서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고 이런 상황을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보석허가결정 항고가 기각된 점 △피의자가 보석결정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점 △기소된 관련사건의 범죄사실이 훨씬 무거운 점 △보석 석방 이후 관련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피의자가 보석 석방 이후 도피를 추진했다는 내부자 진술 등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명으로부터 9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같은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차 청구하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라고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사에게 고액의 술접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