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끝나는 건보 국고지원...복지위 국감서 "일몰제 폐지해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유효기간이 올해 말인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제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일몰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일몰제와 관련해 필요한 건강재정 수요를 개인에게 전가할지를 걱정한다"며 "일몰제 유효기간 종료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논의가 더디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근본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매년 건보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한다. 이 법은 2007년부터 시행됐고,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건보 재정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보 정부 지원금이 첫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 까지 15년간 누적 정부 지원금 규모는 약 94조5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국민 건보료 납입 등을 통한 전체 건보수입 약 648조2000억원의 14.6%에 해당하는 규모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면서 "(강도태) 이사장과 (건보공단) 전 직원이 이 문제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이 동의하고 있으니 힘을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 국고 지원을 시행한 이래로 건보 국고지원율이 20%를 지켰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10년간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던 20% 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일몰제 폐지와 함께 미비한 문제들을 명시해서 이런 문제의 반복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오늘 국감장에서 건보재정에 국가가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로 만들어 국민 개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결의안을 내고 감사를 마치면 어떨까 한다"며 "양당 간사와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정해지면 보험료나 장기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5건 계류 중인데 지원을 구체화·명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감장 앞에서 항구적인 정부지원과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