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D-3 김근식, 욕구 참지 못할 것"…'화학적 거세' 필요

2006년 당시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스1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전문가들은 소아성애자를 방치할 경우 재범 확률이 거의 100%라며 심리 치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해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은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 전문의는 전문가들의 소아성애증 '재범 가능성 거의 100%'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한다면 욕구가 남아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근식은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런데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차 전문의는 심리치료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리치료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며 "사람이 타고난 충동성 등을 의지로만 줄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과 함께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김근식은 성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편 김근식에 대해 법무부는 △강화된 15겹 전자발찌 △1대1 전담 보호 관찰관 24시간 배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를 김근식 거주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에서는 김근식 출소와 동시에 그의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