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금융제도 강화 시급…저금리 대환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소셜미디어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께서는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여러 정책대안이 있다"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주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에 중·고소득 가구는 빚을 줄이는 추세지만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며 "생계형 대출이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늘려 생계 위험이 부채 증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부터 생계 지원 등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이어질 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자"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 과도한 이자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