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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에 안보 우려 강조한 대통령실…"유사시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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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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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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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카톡 장시간 중단으로 국민에 큰 피해"…카카오·네이버 독과점 지적엔 "일단 복구에 최선"

김은혜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네트워크 망 교란은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이라며 이같은 상황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관리 방안을 지시했다. /사진=뉴스1
김은혜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네트워크 망 교란은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이라며 이같은 상황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관리 방안을 지시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와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복구를 민관에 거듭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네트워크망 교란은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카카오 서비스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가서비스 장애의)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할 것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미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으며, 이날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와 관련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무엇보다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서비스 복구에 매진해 신속한 정상화를 이룰 것을 주문했다"며 "휴대전화를 가진 어느 국민이든 단 한 분도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없었을 정도다. 지금의 초연결사회에서 데이터와 초연결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카톡이 한두 시간이 아닌 장시간 중단되는 사례로 국민에 큰 불편과 피해를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전세계 IT(정보기술) 선도국가와 글로벌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게 회복탄력성이다. 긴급상황 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재점검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도 민관이 함께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독과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에게 사실상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과 관련, 자유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당 기업의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단 그(독과점) 논의에 앞서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복구와 수습에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15일) 오후 3시19분쯤 경기 성남시 판교 C&C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을 비롯한 카카오 관련 여러 서비스가 먹통이 되고, 네이버에서도 일부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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