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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10.07.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M&A를 신속히 승인해 기업 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다. 우선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추가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간이심사 대상으로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실 확인 절차만 거쳐 15일 내 신속 승인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임원을 겸임하게 되는 경우에도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대상으로 분류한다. 아울러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할 때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을 간이신고 대상에 추가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 후 추가 출자,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되는 임원 겸임,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이후 정식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등도 간이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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