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 사태'에 국정원, '플랫폼 안보' 점검 검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17.

정부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국가 차원의 '플랫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 책임자들이 분야별로 관련 인프라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기관이 안보상 허점 등을 살피는 방안도 검토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 부처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 차원이다. 특히 국가정보원 등 책임 있는 정보기관이 나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화재뿐만 아니라 수재와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테러 등 갖가지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정보기관 주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약지점은 어디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과 비상계획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회의에는 과기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17.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지난 주말 동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마비 사태가 심각하게 다뤄졌다.

무엇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단순한 서비스 불편 차원이 아니라 국가기간통신망이 흔들리는 문제로 인식했다는 얘기다.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도 브리핑에서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대통령도 강하게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독점이나 심한 과점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게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공정위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국가 차원에서 부가 통신망의 장애도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두 가지 측면을 논의했고 앞으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보며 이것이 국민 생활 불편을 넘어 국가안보의 문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단 위기의식을 갖고 사이버 안보 전반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며 "갑자기 사이버 안보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저희가 충분히 설명했고, 이 부분도 부처나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대책을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여권 고위관계자는 "기업 책임방기나 권한남용까지 저희가 허용하는 게 아니다"며 "국가기간통신망 차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