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국가 우주시설 개방, 재사용 로켓개발…법령에 명시

지난 6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모습.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정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민간의 우주 기술개발 확대하는 것이다.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상세 규정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확대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한도완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향후 기술개발이 이뤄질 '준궤도발사체'에 대한 정의가 들어갔다. 준궤도발사체는 해발고도 100㎞ 이상까지 상승한 후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 우주물체로 정의했다. 이는 미국 스페이스X 팰컨 로켓처럼 상공으로 날아올랐다가 다시 지상에 안착하는 기술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 기반시설을 개방한다. 산업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위해 향후 기관별 개방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기술 난이도가 높은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지체상금 한도도 완화한다. 현재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계약 이행이 지체될 때 지체배상금을 내고 있다. 이는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한 요소였다. 이에 정부는 지체상금 총액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기로 했다. 우주신기술 지정 관련 △심사기한 △심사비용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우주 산업 클러스터 지정 요건도 두기로 했다. 우주 발사체(로켓)와 인공위성 관련 기업이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주 산업 클러스터 지정 요건과 지정 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국가 인공위성 수요 증가에 따라 중복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계획과 시행계획에 '지구 궤도와 위성주파수 확보·조정'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연구개발(R&D) 중복을 피하겠다는 목적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6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고, 8월에는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돼 우주산업이 도약할 기회가 확보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2월 1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