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김미루 기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버스운행 방해 혐의 재판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8일 마로니에 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160번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승차를 요구하였고, 버스기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버스를 탈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15분간 왜 이 버스를 탈 수 없는가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검찰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해 위력으로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였다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2.10.18.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시내버스 운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게 18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도 "법 질서를 위반했고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시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권익을 위해 활동한 모습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8일 저녁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들과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그는 정차한 버스의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었다. 해당 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를 태울 수 없는 차량이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집회시위법을 위반하고 버스회사의 운행 업무를 약 23분간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긴 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박 대표는 취재진에게 "서울경찰청장에게 지구 끝까지 안 찾아와도 이렇게 법에 따라서 기소되고 지속적으로 처벌돼 왔다는 사실 먼저 말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또 당시 집회가 "불법이 아니라 기본적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평화적으로 불복종한 것"이라며 "헌법의 정신에 따라 나는 차별받지 않기 위해 정당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박 대표 일행은 오는 19일 40번째 지하철 시위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