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뉴스1 DB)2022.7.4/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8일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자와 김 전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 미래통합당 의원 시절 관용차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후보자와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의정활동 용도로 빌렸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임기 종료 이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이미 낸 보증금 1857만원을 뺀 차액만 지불했다.


김 전 후보자는 G80 차량을 빌리기 전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의정활동 용도로 쓰며 정치자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를 G80 대여 이후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G80 차량을 빌려 쓰기 시작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그랜저 보험료가 정치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자는 또 그랜저 차량을 수리하고 G80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받아 정치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둔 2020년 3월 그랜저 차량을 도색·판금 등 수리한 뒤 G80 차량에 대한 허위 견적서를 받아 352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

이에 더해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9월 의원실에 채용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금 연금보험료 총 36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후보자와 A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 전 후보자는 지명 이후 정치자금 관련 의혹이 커지자 "회계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전 후보자는 지명 40일 만인 지난 7월 4일 자진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