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인권보호 강조한 검찰…"지적 듣고 부족한 부분 개선"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박상곤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늘 (국회의원들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개선할 부분 개선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전문분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송 지검장은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지하철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나 소위 제2 N번방 사건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적극 대처하는 등 민생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대가를 명목으로 편의 제공 대가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포털사업자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부패·시장질서교란범죄를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인권 보장 위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검사가 직접 면담을 실시했다"며 "스토킹범죄 피해자 공백을 막기 위해 해당범죄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또 장애인 전용 조사실을 조성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심리적 지원을 원하는 자에 대해 출석·귀가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구금 등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에 따른 직제개편 전문성 강화, 수사역량 강화 위해 초급수사관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다.

서울고검에서는 노만석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고검장 직무대리로 참석했다. 노 직무대리는 "오늘 법제사법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리는 "1월부터 갈등치유팀을 신설해 가족, 이웃 간 고질적 분쟁사건에서 당사자 고충을 청취하고 갈등해소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분쟁해결을 윟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구금 등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고 했다.

노 직무대리는 "7월 서울동부지검에 출범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는 국내와 중국 총책 등 7명을 구속하고 26명을 인지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출범시켜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주택 조합원을 속여 239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북부지검에 지난달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해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서울서부지검은 400여명 피해자를 만들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송환해 직구속하고 30억원대 전세자금대출사기범 10명을 인지하는 등 민생침해 사범을 엄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천지검은 국제범죄중점청으로서 미국 마약단속국 등과 공조수사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마약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춘천지검에서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구속기소하고, 의암호 선박 전복 사망사건을 철저 수사해 춘천시 소속 공무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구조적 비리와 지역 현안에 철저히 대응했다"고 했다.

이주형 수원고검장은 "수원고검은 항고인 면담을 원칙으로 하고 재판부별로 전담검사를 배치하는 전담체제를 마련했다"며 "수사검사와 1심 공판검사의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행적인 상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 실태를 확인하면서 성폭력 사건 국선 변호사에게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며 "청 직원으로 구성된 한사랑나눔회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일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세정 정비기술을 유출한 사범 10명을 기소하는 등 각종 기술유출, 방산비리에 엄정 대응했다"며 "첨단범죄 엄정대응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패 엄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