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만 문제가 아냐"...'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다시 탄력받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022.10.17.

카카오 서비스의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온플법)의 입법화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대형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플법은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정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플랫폼 업계의 반대, 관련 부처 간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 현 정부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그러나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마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국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온플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카카오 사태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네이버의 일부 서비스 장애로 전국이 혼란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당정협의회에선 온플법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거래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각종 의무와 금지 규정을 담은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카카오 사태와 관련 "독점이나 심한 과점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게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당정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19일 당정협의회와 관련 "플랫폼 기업 독과점은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지적이 있어왔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3개 위원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율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양 대변인이 직접 '온플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한 자율규제의 한계와 관련 입법 계획을 밝힌 만큼 결국 당정이 협의를 거쳐 '온플법 찬성'으로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8월 발표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에 온플법을 포함하는 등 입법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독과점 플랫폼임이 백일하게 드러났다"며 "온플법을 빠르게 처리하자"고 했다.

여·야·정이 온플법에 찬성하더라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관련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입법 추진을 다시금 신중하게 검토해 접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 간, 국회 상임위원회 간 이견 조율도 또 다른 과제다. 문재인 정부 때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갈등을 겪었고, 이는 정무위와 과방위 간 갈등으로 확전됐다. 당시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온플법 하나였지만 방통위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지했다.

공정위는 온플법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에서 뜻을 모아 법안(온플법)을 통과시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는 이어가되 국회가 온플법 관련 논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