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불똥 튄 택시…심야 승차난 해결도 늦춰진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성남=뉴스1) 황기선 기자 =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 앞에서 카카오택시 래핑을 한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 먹통' 여파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방안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카카오의 시스템 복구와 안정화가 길어지면서 탄력호출료, 목적지 미표시 업데이트 작업들도 단계적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카카오택시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 택시들을 중심으로 탄력호출료 등이 우선 도입되면 '반쪽짜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국토부와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택시 운영방안 및 도입 시기 등과 관련한 실무자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주중 시스템 복구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호출료 등의 도입 일정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의 주요 시스템이 복구되더라도 이후 추가적인 안정화 작업까지는 2~3주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실제 탄력호출료 등의 도입 시기는 11월 초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안정화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력호출료 등 승차난 해소방안 도입시기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호출료·목적지 미표시·강제배차 등 플랫폼택시 시스템 업데이트 일정 지연

당초 심야 탄력호출료 인상은 이달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었다.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탄력호출료 등을 도입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3000원의 호출료 상한을 중개택시는 4000원, 가맹택시는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하고, 비(非)수도권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탄력호출료 인상뿐 아니라 목적지 미표시, 강제배차, 승객 경쟁요금, 배차성공률에 따른 호출료 산정 등 완화대책에 포함된 다른 서비스의 도입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목적지 미표시와 강제배차는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탄력호출료 인상과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별로 요금체계와 승차거부 제한 여부가 다른 상태가 길어지면 오히려 심야 승차난이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티, 반반택시 등 다른 플랫폼 택시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택시부제 해제와 심야 운행조, 파트타임 택시 등 다른 방안도 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승차난 해소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말 중 벌어졌던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오는 21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