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대통령실 "기업 책임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이재명 부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 관련 국가안보실의 사이버 안보 TF 구성 및 사이버 안보 상황점검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18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김성한 국가안보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뤄진 사이버안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이버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안보실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또 복구 활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이버안보 TF는 향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주요 관계부처와 실무차원의 회의를 월 1, 2회 정기적으로 개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