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조모상 휴가 쓴 교사에 폭언한 교감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삽화=게티이미지뱅크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울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울산지역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조모상을 당해 휴가를 신청한 B교사에게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3일이나 애들을 내팽개치냐"고 말했다.

A씨는 회의 자리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C교사를 무시하기도 했다. 또 공무직이 아닌 돌봄 교사와 어울리지 말라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D교사에게는 수시로 폭언하는 등 교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

이 밖에 동료 교사에 대한 다른 교사들의 평가 점수를 허위 기재, 교직원 친목회 회비 일부 횡령 의혹도 받았다.

울산교육청은 이런 사유로 2021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직 처분을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일부 교사나 돌봄 전담사 등이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구의 사실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평가 점수 허위 기재와 관련 중간 결재자로 결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직원 친목비 회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교감의 지위에서 친목회비 중 일부를 유용하는 등 교직원 공동체 내의 물의를 일으켰다"며 "특히 교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