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 아내에 흉기 휘두른 공무원…"해임 부당" 판결난 이유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삽화=게티이미지뱅크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공무원 A씨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중 아내와 다퉜다. 이후 식당 밖으로 나간 그는 '짐을 싸서 나가라'는 아내의 문자를 보고 격분했다.

A씨는 식당에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다치게 했다. 당시 식당에는 A씨 부부의 어린 자녀도 있었다.

A씨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돼 접근 금지와 상담 위탁 보호 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11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낸 소청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비위 행위에 이른 점, 아내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내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징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아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던 정도로, 상처의 정도·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A씨에게 내린 처분이 가정의 평화 회복과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가 목적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비위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상 강등~정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씨가 이 사건으로 이혼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점, A씨가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취약계층과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직무 관련한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만으로 A씨가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