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세 체납'도 마이데이터에…제공 정보 1.5배 늘린다

소득세, 재산세 등 납세 내역과 건강보험 납부 정보 등이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로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범위를 1.5배 늘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492개 정보항목에서 총 720개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보제공범위는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올해 초 전면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5480만명(서비스별 중복가입자 포함)으로 늘었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일평균 전송건수는 연초 2억7400만건에서 현재 3억8400만건으로 증가하는 등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도 33곳에서 52곳으로 1.5배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보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조사하고, 40회 이상의 TF(태스크포스) 회의 등을 거쳐 정보제공 범위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새로 확대되는 정보제공 항목은 △국세·지방세·관세,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퇴직연금(DB형·DC형) 및 공적연금 정보 △입·출금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 △계약자-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정보 △인(人)보험 외 보험상품정보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등이다.


국세·지방세·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체납과 납세 내역이 모두 제공된다. 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월별 고지 금액과 납부내역도 전달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납부 내역을 한번 조회가 가능해지고, 세금·건강보험료 성실 납부 내역 등을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Thin-filer)의 신용점수 개선와 금융상품·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결제와 관련해서는 결제예정금액이 세분화돼 제공되고, 카드 결제 관련 실시간 정보 확대된다. 현재는 카드 합산돼 결제예정금액만 제공되는데 내년 6월부터 일시불, 할부, 현금거비스 등으로 세분화된다. 카드론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결제취소정보도 월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현재는 취소정보가 월단위로만 제공돼 고객이 취소·환불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매입정보도 제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업권이 판매하는 신탁상품과 ISA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현재는 여·수신과 연금정보, 펀드에 한해서만 정보를 제공했다. 통합조회 범위가 확대돼 자산관리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이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