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징역 5년 구형 "최대한의 형 선고해달라"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2/뉴스1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손정우(26)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 심리로 열린 손정우의 2심 첫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이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약 4200회에 걸쳐 암호화폐로 환전·믹싱·텀블링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며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최대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손정우의 변호인은 "손정우가 이름 모르는 친모에게 태어났고 아버지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며 손정우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며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따돌림당해 중학교에 나가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주로 컴퓨터를 하며 사이버상에서만 연락을 주고 받는 은둔형 외톨이로 자라며 불우한 유년기 보낸 것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손정우는 최후 진술을 마친 뒤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하며 법정을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손정우는 되레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쌍방이 항소하며 이날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두고 다퉜다.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판매수익으로 받은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차례에 걸쳐 56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손정우의 부친은 아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도 적시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손정우의 부친이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아들을 직접 고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자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법정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손정우는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20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후 부친의 고발에 따라 손정우는 서울의 한 친척 집에 머물며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수사받았다.

손정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W2V 유료 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2020년 4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