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가스公 사장 "SMP상한제로 소비자 전기료 부담 줄여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일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통해 우회 도입 및 판매(우회도판)로 인한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의 우회도판 문제와 가스 가격이 낮을 때만 도입하는 '체리피킹'(기회주의적으로 이익만 취하는 행태) 관행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채 사장은 "체리피킹 문제는 (민간사의 체리피킹이 가능한 구조로) 가스공사가 (가스 가격이) 비쌀 때 비싸게 들여와 (단가가 올라) 소비자들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매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공공성을 발휘하는데, 우회도판 문제는 이 도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채 사장은 또 "직수입자들이 전력이 모자랄 때에는 (가스를) 들여와서 발전기에 기여해야 하는데, 물량으로 따지면 (기여하는 양이) 20테라와트(TW) 줄었다. 물량으로 따지면 연간 340만톤(t) 규모다"며 "가스공사가 340만t을 비싸게 들여와 발전 자회사를 통해 한전에 요금 부담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SMP 상한제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방지해야 한다"며 "우회도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금지시키든가, 직수입 시 점검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