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행에 고개드는 '반시진핑'...3연임 최대 난제는 '내치'

장기집권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풀어야 과제는 무너져가는 경제 재건이다. 미국 등 외부 세계와 대결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인민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데 그 밑바탕엔 경제 발전이라는 필수요소가 존재한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최대 위기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추락(3분기 발표는 기약없이 연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한때 -6.8%(1분기)까지 주저앉았지만 이듬해 1분기 기저효과로 18.3%로 치솟으면서 정상궤도에 올라선 듯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와 헝다 등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몰락, 빅테크 압박, 무엇보다 무차별적 도시 전면 봉쇄는 경기 순환 고리를 파괴했다. 여러 요인 중에서도 도시 봉쇄야말로 경기 회복을 방해하는 '독'으로 작용하지만, '제로 코로나'를 시 주석 최대 업적으로 포장하면서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 경제의 30%를 떠받치던 부동산은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집값 잡기에서 시작한 부동산 규제는 헝다 등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100여개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불러왔다.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월간 주택판매액은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1~9월 누적 감소율은 45.4%로 반토막 났다.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에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금리를 올해만 세 번이나 내려 연 4.30%로 조정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와중에도 공산당은 이번 당대회에서 부동산 규제 깃발을 거두지 않은 채 임대를 통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과거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분배는 중국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트레이트 마크인 공동부유를 기반으로 과도한 소득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년째 제자리인 부유세와 상속증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해와 올해 공산당 내 부호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된 듯 했지만 시 주석 세력이 당을 접수한 만큼 저항 세력 숙청과 함께 속도감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에게 경제 회복이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민들의 저항이다. 당대회 전후 중국 곳곳에서 발견된 이례적인 반 시진핑 운동은 중국인들의 의식 변화를 보여준다. 청년 10명 중 2명이 실업자인 시대에 반 시진핑, 반 체제 저항운동은 사회 감시와 억압 강도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