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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에 걸맞은 법인세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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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완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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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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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에게 길을 묻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국의 3대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최근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과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한 기업이 조사한 '2022 최고의 국가'를 보도했다. 한국은 미국·중국·러시아·독일·영국에 이어 6위를 차지했고 프랑스·일본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향상됐다니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올라간 국가의 지위에 걸맞게 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현재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한국이 25%로 △독일 15% △영국 19% △미국 21% △일본 23.2%보다 크게는 10%포인트 높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어떨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2017년 24.6%, 2021년 23.2%로 하락하는 동안 한국은 2017년 24.2%, 2021년 27.5%로 올랐다. 경쟁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동안 우리는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간 셈이다.

한국은 법인세 과세표준도 복잡하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1단계(단일세율)인 국가가 24곳, 2단계인 국가가 11곳인데 한국은 4단계다. 복잡한 시스템은 불필요한 비용을 만들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리니 기업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일까. 2019년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3%로 같은 기간 △영국 2.5% △미국 1.0% △OECD 평균 3.0%를 웃돌았다. IMF는 이를 바탕으로 세율을 단순화해 법인세 왜곡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조정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인세 정책 실현의 첫걸음이다.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용과 투자를 늘려 경제 선순환의 고리를 되살린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결과 총 투자가 49조 537억원 늘고 GDP는 10년간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법인세제 개편만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번 개편안보다 좀더 낮추고 법인세 과세표준 역시 1~2단계로 단순화해 기업 친화적인 법인세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법인세 정책 추진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 특성을 보완하는 것이자 한층 높아진 국력에도 걸맞은 일이 될 것이다.

전완규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유) 화우
전완규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의 전완규 파트너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재정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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