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과감한 세제혜택, 정부는 손해 볼거 없지 않느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윤석열 대통령이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세제지원을 이끌어내시라"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제와 금융지원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세액공제, 세제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수익에 대해서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면 정부는 손해 볼 거 없지 않느냐.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렇게 모였으니까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에게 부처들의 애로사항 얘기가 많이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날 각 부처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들은 상당 부분 세제지원이나 금융규제 완화안 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을 강조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제지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 추진을 언급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주택자 LTV(담보가치인정비율) 50%로 완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분양가 12억원으로 확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52시간제 탄력적용 등 노동 관련 규제 완화도 발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외 건설업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으로 확대 방안 등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이어서 △주력산업 수출전략 △해외건설·인프라 수주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