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위기 부른 장본인 지적에..이주호 "대학퇴출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8

대학난립의 단초가 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이하 준칙주의)를 설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부실대학 양산 등 대학 경영위기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준칙주의가 다른 교육정책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시인하면서 "지금은 대학퇴출 정책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설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입안해 부실대학이 증가했다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엔 인구 팽창기라 대학 수요가 많았다"며 "아쉽게도 퇴출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다보니 대학이 늘어나버렸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1996년 준칙주의가 제정된 이후 19개 학교가 폐교됐는데, 이 중 17곳이 준칙주의 이후 설립된 곳"이라며 "1990년대 말부터 저출산이 예견됐는데, 꼼꼼했던 대학설립 조건을 단 4개 조건만 충족하면 되게 만들면서 우후죽순으로 대학을 난립하게 하고, 오늘날 존폐위기 단초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준칙주의는 교지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4가지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자격으로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준칙주의 제정에 일조했다. 고등교육단체 등 대학가에선 이와 관련해 미래 고등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측하면서도 대학설립을 쉽게 해 위기상황을 초래했단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준칙주의를 제정할 당시 누구보다 10년 후 대학인구 급감한다(고 주장했다)"며 "대학 정원 정책은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당시에도) 이런 취지를 갖고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칙주의와 함께 퇴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이 정비가 안되면서 계속 대학이 늘어나게 됐다"며 "앞으로 설립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만큼, 퇴출에 대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도입한 누리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매해 3조원씩 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면서 교육청이 모든 책임 지게 만들었는데 결국 빗나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누리과정은 유보통합에 대한 큰 취지로 도입했다"며 "당시 부처 추계를 받아들여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에 불편을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초·중등 교육 예산을 보장해야 한단 입장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일각에선 초중등 교육교부금이 지난 몇 년간 불균형적으로 확대되고 있단 지적도 있다"면서도 "분명한 점은 초중등 교육이 격변기고 많은 변화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결코 위축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