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11만명 입국…인력난 허덕이는 中企에 단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이정식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에선 이정한 노동정책실장과 김은정 국제협력관 등이 자리했다. 이 장관이 중소기업계와 만난 건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현장에선 주52시간 근로제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을 요청했다.

현장건의자로 나선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을 건의했다. 또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도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4번째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 요구에 화답하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에서도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한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도 약속했다. 고용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확정했다. 고용허가제가 2004년 도입 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중소제조업을 비롯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이 장관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3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언급하며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구조적 문제도 누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감소와 노동여건 개선을 비롯해 중소기업 인사체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간담을 계기로 주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