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디지털·저탄소"…정부, 노후산단 체질 개선 나선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 제공=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 상품 생산과 고용 창출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산업단지의 시설 노후화와 인력 고령화,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디지털·저탄소화를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 체질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국 산업단지가 국가 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 등 5대 분야 83개 정책과제를 담은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227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수치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약1104조원), 수출의 66%(약571조원), 고용의 47%(약227만명)이다.

다만 산업시설, 기반시설, 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을 겪고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2002년~2006년 12.4%에서 2017년~2012년 2.3%까지 떨어졌다. 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 또한 같은 기간 5.6%에서 1.0%로 낮아졌다.

산업부는 기존 국가 중심의 산업단지 운영·개발·보수에서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민간금융을 활용해 산단을 개발하고 공장 신·증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문화센터 건축부터 도로 보수, 용수 재처리 시설 확보 등 환경개선사업 등에도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사용률이 84%에 이르고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는 산단의 저탄소화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산단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맞춤형 탄소저감 지원책을 마련하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철강 등 제조공정 연료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여수, 포항 산단 등은 '화석연료형' 산단으로 분류하고 탄소감축 기술과 탄소포집 등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한다. 전기전자, 금속가공 업 등 전기동력을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인천남동 산단 등은 '전력중심형' 산단으로 분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전력공급을 확대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 기존 부지와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활용 구조를 만든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기 위해 철강단지 등에 수소 추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간 4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소각처리하는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의 경우 유후 부지를 활용해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을 추진한다.

산단의 디지털화도 핵심과제다. 산단 입주기업의 94.3%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 변동에 취약해 디지털화가 더딘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부터 스마트산단 프로젝트와 2020년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산단 내 입주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10.6%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연개해 디지털화 현황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iCAP)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진단·개선 데이터는 iCAP 플랫폼에 축적하고 외부에 공개한다. 유사 업종·규모의 중소기업간 디지털화 정보 공개를 통해 생산 효율성 향상 효과 등을 공유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산단 내 안전사고 대비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단의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배수·용수 설비 등의 보완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산단의 집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단과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근간"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