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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글로벌 난제 해결, 임무 중심 R&D 혁신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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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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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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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이길우
세계는 지금 탄소중립, 신종 감염병, 기술패권 전쟁 등 글로벌 난제와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공공 R&D 재정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도국은 이미 임무 중심의 도전적 R&D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난제 해결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 미국의 DARPA는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임무 중심 R&D에 집중투자해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변혁적 기술((breakthrough technology)을 지향한다. EU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암, 물, 식량 5개 임무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2030년)을 정했다. 일본도 '문샷'(Moonshot) 프로그램에서 3대 영역(사회, 환경, 경제), 7개 장기(~2050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역량을 결집한다.

이런 시점에 지난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는 '국가적 난제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전략'을 심의했다. 최근 과학기술 환경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정책결정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혁신 시스템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고 있다. 추격형 시스템에서는 선진국의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빠르게 쫓아가기만 하면 됐다. 지금까지 R&D 정책이 과학기술적 목표, 기술적 영향력, 점진적 혁신,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된 이유다. 반면 선도자 전략에서는 따라갈 대상도 목표도 명확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찾아야 한다. 이른바 임무 중심 혁신체계다. 임무 중심 혁신은 명확하고 기한이 있는 임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임무에 대해 시스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산·학·연과 시민의 폭넓은 참여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문제의 정의에서 해결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기존 R&D 정책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먼저 국가난제의 난이도, 경제·사회적 파급력, 과학기술의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R&D 임무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임무별로 국내외 여건과 기술경쟁력, R&D 인력과 인프라, 관련 법·제도를 분석해 구체적인 R&D 성과목표와 이를 달성할 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별 목표와 시한을 담은 R&D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기획-투자-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한 기술개발 로드맵에 더해 제도·규제개선, 표준화, 실증, 창업,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기술적용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설정된 임무를 로드맵에 따라 이행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해야 한다. 부처 단위가 아닌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재정지원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기존 출연방식 외에 임무달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지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 DARPA의 자율주행차 및 재난구조로봇 지원사례와 같이 경쟁형 R&D, 경진대회 등의 지원방식이 좋은 사례다. 마지막으로 임무 중심 R&D에 대한 이행·관리·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독립적인 사업단 방식, 프로젝트 전반에 강력한 재량권을 가진 PM제도, 연구관리 전문기관 내 별도 임무 중심 R&D 프로세스 마련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

글로벌 난제와 국가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과학기술의 역할을 넘어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자,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임무설정 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한다. 규제개선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나라의 역량을 결집해 임무달성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 구축으로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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