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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작업 속도..추진단 연내 출범, 예산요청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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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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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회에 예산 25억9000만원 편성 요청
추진단 연내 출범하면, 조직 형태·기능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발사 성공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밝은 표정으로 엄지를 치켜올리고 있다. 2022.06.21.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발사 성공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밝은 표정으로 엄지를 치켜올리고 있다. 2022.06.21.
정부가 최근 국회에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우주항공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범부처 우주 컨트롤타워로, 윤석열정부 과학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설립추진단은 민관 전문가 조직으로 꾸려지며 이들을 통해 우주항공청 조직·기능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

6일 과학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를 위한 대통령 훈령이 만들어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에 설립추진단 운영을 위한 신규예산으로 25억9000만원을 요청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설립추진단 설치를 위한 4명 규모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 업무 총괄은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나로호 사업을 맡았던 노경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단장이 맡았다. 이때부터 TF는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관련기사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12월 발족"…과기부 TF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통상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이 만들어지지만,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전 이전부터 '대통령 훈령' 제정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연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 훈령인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관계부처 의견 조율 중이다. 규정에는 설립추진단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부처 조율이 끝나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진행 및 행정 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재가하면 본격 출범한다.

설립추진단은 우선 우주항공 거버넌스(조직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우주항공청을 부처 산하 외청 형태로 둘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둘지 의논한다는 의미다. 관련 논의에 따라 우주청, 우주처, 우주원 등으로 조직이 확정되는 것이다.

또 조직·인사 제도 설계, 우주항공청이 이관받을 업무에 대한 부처 협의 및 신규 추진 필요업무 등을 발굴한다. 설립추진단장은 당초 민간 전문가 발탁을 고려했으나, 우선 과기정통부 공무원 1명을 지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원은 과기정통부 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한국의 우주 관련 부처 및 기관. 우주 역량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한국의 우주 관련 부처 및 기관. 우주 역량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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