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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3년 유예하자"…美 상원 이어 하원서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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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3년 유예하자"…美 상원 이어 하원서도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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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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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테리 스웰 하원의원 공식 홈페이지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조항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다. 북미산이 아닌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놓고 차별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지난 4일(현지시간)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앨라배마주)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 조항 시행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시행된 IRA의 조항을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미루도록 한 것으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공식문서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사진=테리 스웰 하원의원 공식 홈페이지
/사진=테리 스웰 하원의원 공식 홈페이지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The Affordable EVs for America Act )'이라고 명명된 개정 발의안에는 스웰 의원 외에 민주당 소속 에마뉴엘 클리버, 에릭 스왈웰·지미 고메즈 하원의원도 참여했다.

스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앨라배마주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생산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하원에 발의된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래피얼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조지아주)이 상원에서 발의안 개정안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8일 중간선거 이후 의회가 IRA 개정안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도 있다. 새 의회(118대)는 내년 1월부터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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