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약자·미래' 집중 예산안 마련…정부안서 약 2조원 증액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8.

국민의힘이 8일 '민생·약자·미래'에 집중해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2조원 증액된 액수를 추진하겠단 계획을 설명하면서 "곧 또 증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부담 경감·민생범죄 근절·사회 약자 지원 나선다

국민의힘은 예산 분야를 5개(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로 나누고 항목을 20개로 구체화했다.

'민생부담 경감' 분야에는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4억→9억원) 등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지원(100만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 등이 담겼다.

'민생침해범죄 근절'은 4대 민생침해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와 피해지원에 예산을 투입한다.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 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중증장애인 근로자 근로 지원을 위한 증액안도 포함됐다.

'미래세대 지원 강화'는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 안전·안보 확충' 분야에는 참전·명예 수당을 확대하고 북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안전 예산 증액 계획 '아직'…"논의 계속"

국민의힘은 최근 '이태원 핼로윈 참사'로 촉발된 안전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회 예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태원 참사 관련 예산이라기보단 사회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보면서) 위험을 어떻게 해소하고 대처할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규모는) 이달 말까지 계속 조정을 할 건데 종합정책질의 이후에도 예산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오늘 말한 증액 규모가 2조 미만인데 예년에 보면 보통 4~5조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각 상임위에서 정부안을 감액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조정해서 증액을 시키겠다"고 했다.

"노인 예산 삭감? 어불성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예산 관련 비판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특히 노인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어르신 분들과 관련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6만1000개를 줄였다고 왜곡시켜서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언짢아하신다. 지극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노인 일자리는 2만9000개가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 증액됐다"며 "다만 일자리의 내용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도 "공공형 일자리는 한 달에 27만원이 나온다. 이 공공형 일자리에서 6만1000개를 줄인 것"이라며 "왜냐하면 공공형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 연령대가 11%가 60대였다. 이분들은 간병인, 경비 등 평균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3만8000개 늘리고 고용지원장려금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1000개를 줄이는 게 불편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조정할 생각"이라며 "노인 일자리는 절대 줄지 않았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쟁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