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稅혜택 받으려면 회원제 비회원보다 3.4만원↓

(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2021.7.22/뉴스1

대중형 골프장이 내년부터 그간 받아왔던 각종 세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보다 최소 3만4000원을 낮춰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된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날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별도 고시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는게 골자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다.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골프장은 홈페이지와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관련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제정도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예고된 이번 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