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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에이즈예방법 위헌법률심판사건과 관련해 해당법 제19조 및 제25조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 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자를 특정해 처벌하는 법은 HIV 예방, 치료, 관리 및 지원 노력에 역효과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에 HIV 및 기타 취약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의도적인 전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전염, HIV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HIV 노출 및 감염 사실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까지 범죄화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 제2호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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