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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논란…"수준하향" 과학계 발칵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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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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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과기원 예산 '교육부 특별회계' 편입 추진
소속 과기부인데…예산은 교육부에 받는 '비정상'
과기정통부·4대과기원 반발하자 9일 온라인회의

정부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기원 일반 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기원 일반 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카이스트(KAIST)·디지스트(DGIST)·유니스트(UNIST)·지스트(GIST)는 교육부 산하 일반대학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이다. 하지만 4대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가면 일반 대학과 동일한 통제를 받고, 결국 과학기술 수월성 기반 선도적인 연구·교육·창업 등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대 과기원 총장과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관련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과학계가 4대 과기원의 일반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에 반발하자 논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초중고 교육에 이르는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골자였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4대 과기원 일반 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4대 과기원 예산 승인권이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의견 수렴조차 없어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달 초 특별회계법안 관련 입장 수렴이 있었고, 과기정통부와 4대 과기원 등은 반발과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카이스트의 경우 1971년 설립된 이래 국가적으로 필요한 고급 이공계 인재를 육성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도체 인재 양성 필요성에 따라 4대 과기원은 관련 계약학과를 확대 증설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시급한 이공계 분야 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 등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이유도 교육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4대 과기원에선 딥테크 창업(오랜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 기술 기반 창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예산을 받고 사실상 관련 통제를 받을 경우, 이런 창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산하 대학은 연구와 교육만을 목적으로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출연금을 통해 연구개발(R&D) 예산과 기본 운용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교육부 산하에서는 다른 4년제 대학과 예산 확보 경쟁까지 벌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계 관계자는 "4대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되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고급 인재 양성과 선도적인 교육·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결국 국내 대학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대 교수는 "과기원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가면 관리감독 권한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처가 예산권이 있는데 관할권은 타부처가 가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현재 4대 과기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기재부에 지속 전달할 것"이라며 "4대 과기원은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과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 만큼 일반 대학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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