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손태승 중징계 결정에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전 우리은행장)의 중징계에 대해 정치적 외압은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라임펀드 사태의 본질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으로 정의하며, 손 회장이 징계 수용 여부에 대해 현명한 판단할 내릴 것이라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제가 다른 전문성은 없더라도 (외압에 맞서는 것은) 20여년간 전문성을 갖고 해 온 분야"라며 "정치적 외압은 있지 않다. 혹여 향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제가 그 외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금감원의 원안대로 '문책경고'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고, 이에 대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원장은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이라고 우리은행 라임펀드 사태의 본질을 정의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가 일선 창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불어 "긴 소위 논의와 전체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 건이 가벼운 사건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손 회장이 제재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급격한 시장변동에 대해 당국과 금융사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당사자께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미이행 이슈 관련해 당국의 책임론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오래 전부터 여러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며 "금융당국 내부 논의 과정에서 여러 장단점과 선택지를 논의했다"고 답변했다. 당국도 흥국생명과 관련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어떤 건들은 저희가 물 밑에서 정리하려고 하지만, 어떤 건들은 원칙상 당사자들이 저희의 권유나 노력에 응하지 않았을 때 지나치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면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그럼에도 발생한 혼란과 여러 비판은 달게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이후 자금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전 상황도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의 여건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아예 거래가 안 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는 CP 스프레드가 높니 낮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시장의 자금경색 문제가 풀린 것으로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