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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지사에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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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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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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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필요 시 이태원 참사 부상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예비비 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해 진중하지 못한 판단이 아쉬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부처의 가용 재원 이·전용 등을 통해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부상자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장례비, 치료비, 구호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고 심리지원 등 사후 수습 관련 후유증도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국민 부담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징벌적인 요소가 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한꺼번에 오면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강원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시장과 사회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시장의 민감성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김 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해명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지사가 개별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는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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