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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권 의원의 형사보상청구를 지난 9월8일 인용하고 이 같은 결정을 11일 정부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올해 2월17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한 혐의로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권 의원에 대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자신의 지역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선발 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고 말했는데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급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 전 사장은 올해 2월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청탁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올해 3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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