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국 다 모인 EU "미국 IRA, 최소 9개 항목 국제법 위반"

유럽연합(EU)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조항을 포함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 최소 9개 항목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미국과 합의를 추구하되 우선 해당 법의 문제점을 공식화한 꼴이다.

(브뤼셀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면 회의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9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 등에 따르면 EU 소속 27개국의 재무장관들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의 IRA가 유럽 산업을 위협한다는 데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멕시코 포함 북미지역에서 완성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국산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량 사용하도록 하는 세부 조항도 달려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전기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내 9개의 세제 혜택 조항이 국제통상법을 위반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반발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EU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멕시코·캐나다와 더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8일에도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보내 IRA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입 제품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항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해당 문서에서 "IRA가 이 상태로 시행된다면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교역국 모두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핵심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보조금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EU가 IRA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조항들은 비단 전기차 보조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청정 수소를 포함한 제품의 제조 및 투자 항목 등도 포함돼있다.

다만 이 같은 반발에도 EU는 WTO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프레드리크 에릭손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 소장은 "WTO에 문제를 가져갈 순 있지만 EU로선 미국과 직접 양자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