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각시탈 의혹 혐의 없음…행안부 압색 사실관계 확인돼야"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 압수수색 가능성에 관해 "법리검토를 선행한 후 혐의 관련성과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면 어느 기관이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1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수사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압수수색 가능성에 관해 "형사 책임에 구체적인 판단은 법령 해석과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가능하다"며 "(책임 관계에 관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구성된 후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행안부는 압수수색하거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

행안부 책임에 관한 법리검토가 시작된 시점에 관해 김 대변인은 "수사 시작된 초기부터 법리검토를 계속 해왔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재로서 서울시와 행안부에 참사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책임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이라고 밝혔다.


적용할 법리를 못 찾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난 관련법과 각 기관 기본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10일) '각시탈' 의혹 관계자 두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무혐의 종결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바닥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넘어짐 사고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아보카도 오일이 아닌 위스키였고 당일 현장에 갔는지도 조사한 결과 사고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넘어짐 사고가 발생한 원인 수사에 관해서는 "여러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앞서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남성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 종결했다.

특수본은 전날 '인파 사고 우려'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용산경찰서 정보관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김 대변인은 "삭제 경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삭제된 날짜는 지난 2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보과장과 계장의 삭제 지시를 받았는지는 "참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소환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관해서는 "문자는 확인했다"면서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정보보고서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사 당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동선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 상황실 관계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수행 직원,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또 핼러윈 전 안전대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용산구청의 재난안전과 외 부서 직원들을 소환해 대책 수립과 집행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