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6조 용산땅 판다"...총 14.5조원 공공기관 '자산 매각'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10.31.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177개 공공기관의 유휴 청사·사택, 골프 회원권, 출자지분 등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방만 경영 요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방안을 담고 있다. 350개 모든 공공기관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혁신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태스크포스)의 점검 및 공운위 의결을 거쳐 이번에 '자산' 부문의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된 계획에 따라 177개 공공기관이 총 794건,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11조6000억원 △골프회원권 등 부동산 외 7000억원 △출자지분 2조2000억원을 매각할 방침이다.

계획을 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우선 124개 기관이 11조6000억원(330건) 규모의 '비핵심 부동산 정비'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옛 본사), 기업은행 6개 지점 등 청사를 매각한다. 한전KPS의 노후 사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택 등도 처분한다. 한국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 부지, 한국마사회의 서초 부지 등 유휴 부동산도 매각할 방침이다.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부지는 매각 예정가가 6조3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7개 기관은 7000억원(189건) 규모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정비'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골프 회원권을,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이 콘도·리조트 회원권을 매각한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대덕구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운행을 앞둔 열차를 소독하고 있다. 2022.1.24/뉴스1

69개 기관은 2조2000억원(275건) 규모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에 나선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은 매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기관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한 62건의 신규임대, 86건의 임차면적 축소 등 '청사효율화'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기관별 매각 계획과 관련해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최종 확정된 자산 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해선 혁신 TF 점검 및 부처 협의·조정을 진행 중이며 12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