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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4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2.11.04. |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0시48분쯤 대전 대덕구 한 고가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B군(15)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40㎞인 도로에서 시속 108.85㎞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B군은 그날 오전 1시30분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증 뇌 손상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로 차도를 주행했다는 점을 참작해도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과실상의 정도나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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