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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와이파이]늘어가는 '플랫폼 규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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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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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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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1월 3주차]#플랫폼 #딥페이크 #선거운동

[의사당와이파이]늘어가는 '플랫폼 규제' 법안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84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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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플랫폼 규제 법' 발의… 법안 심사는 언제쯤?


[의사당와이파이]늘어가는 '플랫폼 규제' 법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법률 제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회가 플랫폼 입법 규제에 다시 시동을 건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온라인에서 소수 플랫폼을 중심으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서 여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법 취지를 제시했죠.

배 의원 법안은 국내 월실사용자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2만명 이상인 경우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이해충돌행위 금지·임직원 겸임 금지·차별적 취급 행위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합니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로 규정한 기업들의 인수·합병(M&)을 금지하고 이미 소유한 주식과 자산을 6개월 내에 모두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가장 강력한 규제죠.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윤 의원 법안은 계약서 교부 의무, 사전 통지(계약 해지, 서비스 제한 및 중지 시)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규정 및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 간 분쟁 조정과 동의의결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하죠.

이달 초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국감 직전 플랫폼 규제 입법을 주요 민생과제로 꼽은 이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 제시한 당론 법안들은 입법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새로운 당론 법안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규제 기조를 내세운 정부여당은 입법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인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법안 심사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심사를 시작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 배진교(2118166)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윤영덕(2118227)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 제정안 오기형(2118054)



'딥페이크' 선거운동, 美·EU 조치가 던지는 시사점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올해 3월 치러진 대선 국면에서 'AI 윤석열'을 두고 벌어진 논쟁을 기억하나요? 당시 정치권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펼쳤죠. AI 윤석열은 6·1 지방선거 직전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의 유세 영상에 등장해 또다시 정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욱 발전된 딥페이크 기술이 핵심적인 유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원문 바로보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법 단행 및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진행할 때 주요하게 고려할 점들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EU에서는 딥페이크 콘텐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낙선, 명예훼손 등 악의가 담겼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선거법: 후보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의도로 딥페이크 비디오를 제작하고, 선거일 30일 내에 유포하는 행위 금지.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악의를 갖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기만하려는 의도를 가진 오디오·비주얼 미디어를 선거일 60일 내에 유포하는 행위 금지. 다만 기만적인 오디오·비주얼 미디어를 노출할 때 '이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명확히 표시한 경우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풍자, 패러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
-연방 '딥페이크 책임성 법안'(계류): 딥페이크 기록물 배포 시 실제가 아닌 변경된 정보라는 표시 노출. 노출 제거나 모호한 노출 행위에 대한 민사 처벌 규정. 선거 방해 의도가 있는 해외 세력이나 대리인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

<EU>
-EU 허위정보 규약(자율규제): 악의적인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 대응 정책 강화 노력 명시. 조작된 딥페이크 콘텐츠의 경우 정보가 조작됐음을 알리는 투명성 의무를 고려하도록 함.
-EU 디지털서비스법: 대형 플랫폼과 검색엔진에 서비스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 조작된 콘텐츠 식별 조치 등 위험성 완화 조치 의무 부과.
-EU 인공지능 법안(추진 중): 딥페이크 정보를 사용하려면 해당 정보가 인위적으로 생산되거나 조작된 것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함.



우리나라는 '선관위 기준'만… 입법 논의 시작도 못해


[의사당와이파이]늘어가는 '플랫폼 규제' 법안

아직 국내 법에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특정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았을 경우엔 공직선거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에 근거해 게시자가 처벌받을 순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두 달 앞둔 올해 1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 운용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을 표시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실제 후보자 행위로 오인될 수 있거나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죠.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법적 책임은 영상 게시자에게 있고, 공모 관계가 성립한 후보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기준은 딥페이크 영상만 규율 대상으로 삼고, 구체적인 표시 기준이나 규제 미적용 대상 등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죠. 보고서를 작성한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입법 과정에서 ①딥페이크 선거운동 개념 및 규제 방향을 명확히 설정 ②합법적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술 마련 ③규제 대상과 미적용 대상의 구체적 범주 설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는 아직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AI 윤석열에 대응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작년 말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현행 법을 위반한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죠.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 법안에는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한 기술적 식별 조치를 의무화하고 허위사실이 담겼을 경우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딥페이크 관련 위법 행위를 당선 무효형(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법안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관련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해식(2113976) 정필모(2114069) 민형배(2114447) 권칠승(2116226)



지난주 주요 법안


[발의]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 배진교, 정무위, 2118166
국내 월이용자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가 2만명 이상인 경우 규제 적용. 부당한 기업 M&A 금지, 이해충돌행위 금지, 차별적 취금 행위 금지 규정. 공정위 플랫폼시장감독국 운영 근거 마련.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윤영덕, 정무위, 2118227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계약서 교부, 사전통지 의무 부과.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공정위의 위반행위 조사 및 처리 근거 규정. 불공정거래행위 시 손해배상 근거 마련.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 백혜련, 정무위, 2118204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시장 정의 규정.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규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금융위에 감독 및 검사 권한 부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최형두, 산자위, 2118182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완전자회사로 설립해 자금 차입이 가능하도록 함. 중소기업·벤처기업 M&A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는 M&A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미래자동차산업촉진법 제정안 윤관석, 산자위, 2118199
미래자동차기술 정의, 산업부 장관에게 미래자동차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의무 부과. 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조세 감면, 규제 특례 등 근거 마련.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산자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개인형이동장치활성화법 제정안 송석준, 국토위, 2118219
국가와 지자체에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종합시책 마련 의무 부과. 지자체장이 개인형이동장치 도로 노선을 지정·고시·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함. 통행구간 제한, 거치구역 지정·운영·제한 근거 마련. 개인형이동장치 무단 방치, 2인 이상 운전 금지 규정.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만 16세 미만의 운행 금지 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윤덕, 기재위, 2118148
영상콘텐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근거 마련.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7년으로 연장. 공제율을 대기업 9%, 중견기업 17%, 중소기업 20%로 상향 조정.



이번 주 일정


[14일, 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제4차 민당정 현장간담회
-14:00, 국회 본관 245호

국민의힘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정책 육성 세미나
-10:00,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황보승희 의원실 주최, 02-6788-7486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
-13:30,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211호), 양금희 의원실 주최, 02-6788-6726

[16일, 수]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스타트업 인재 발굴과 양성 중심으로
-9:30,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서병수 의원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 02-6788-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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