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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놀란 행안부, 지방정부 통제 강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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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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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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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관련 규정 손질…중앙투자심사 깐깐해져 지방투자 부담

제100주년 어린이날인 5일 강원 춘천시 중도동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놀이시설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는 7개 테마구역(브릭토피아, 브릭 스트리트, 레고 시티, 레고 닌자고 월드, 해적의 바다, 레고 캐슬, 미니랜드)으로 조성됐다. 레고 브릭(Brick 블록 장난감)으로 지어진 40여개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제100주년 어린이날인 5일 강원 춘천시 중도동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놀이시설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는 7개 테마구역(브릭토피아, 브릭 스트리트, 레고 시티, 레고 닌자고 월드, 해적의 바다, 레고 캐슬, 미니랜드)으로 조성됐다. 레고 브릭(Brick 블록 장난감)으로 지어진 40여개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경색이 공공기관에 이어 은행권까지 번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지급보증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고, 지자체가 단일사업으로 200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할 때 거쳐야 하는 정부의 마지막 검증 절차인 중앙투자심사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채무 또는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채무나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의 규모 등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지자체의 보증채무부담행위가 포함돼 또다시 레고랜드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테마파크 건설비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이 이뤄질 당시엔 이같은 규정이 없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 금액을 승인한 날은 2014년 11월 27일이지만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는 규정이 시행된 날은 이틀 뒤인 2014년 11월 29일이다.

하지만 지방 주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지방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행안부도 후속 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에선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라도 지자체 보증을 내세워 저렴하게 자금을 끌어다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직접 레고랜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 건설사들을 위해 공사계약보증금을 종전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6000억원 등 총 77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자체의 채무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에 신경을 쓴 모습이다.

아울러 중앙투자심사 역시 더 깐깐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앙투자심사에 가장 예민한 산업단지 승인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4일 "신규 산업단지가 들어설 때 이뤄지는 투자심사는 보통 이미 들어선 같은 지역 산업단지의 분양율 등을 참고해 이뤄지는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심사 등을 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이는 지역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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