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 7차' 목적에 "核 고도화…韓美, 나토 버금간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준비를 마친 것으로 관측되는 7차 핵실험에 대해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해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핵실험과 관련 질의를 받고 "통상 6번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번 더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연쇄 도발과 관련해 '핵 장착 의도'인지 질의를 받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인 확장억제 이외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름은 다르겠지만 한미간 합의한 것은 나토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때 공동성명에 포함했던 것은 단순한 말로서의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 한미 간의 협의절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한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투반 로이터=뉴스1)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인도네시아 발리 투반의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하는 '쿼드'(Quad)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태전략 개념으로 발표됐듯 해당 개념에 맞춰 국방부도 같이 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공식적인 가입보다는 기능·분야별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판 인태전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인도-태평양 역내의 자유는 미 해군 7함대가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밝힌 것처럼 대만 해협과 관련한 항해의 자유를 거론할 때 쓰이곤 했던 표현이기도 하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팽창주의적 전략을 비판할 때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