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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준다" 은행에만 뭉칫돈…금융당국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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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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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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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자금 은행 '쏠림현상'에 과당 수신경쟁 자제 주문
1년예금 연 5% 넘어, 보험·저축銀 2금융 유동성 문제
은행권 "은행채에 예금유입 줄면 유동성 공급 어려워"
예대금리차 공시·수신금리 인상 자제 '엇박자' 지적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8%에 근접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연 최고 금리가 4.8%에 달하는 정기예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8%에 근접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연 최고 금리가 4.8%에 달하는 정기예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자금의 은행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에 과당 수신 경쟁을 자제하고 예금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고 주문했다. 은행이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면서 2금융권의 유동성이 고갈되는 등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 자제에 이어 예금 유입마저 줄면 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유동성 규제 비율을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5일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등 자금조달 경쟁에 나서면서 보험사와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나친 예금 유치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20개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으로 자금이 쏠려 제2금융권 등에서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경제에 부담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과도한 예·적금 금리 인상 자제를 우회적으로 당부한 것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도 "최근 열린 시장 점검회의에서 수신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은행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전날 7개 은행 자금담당 부행장이 참여해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은 "시중자금 쏠림현상이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은행권에 거듭 주문했다.

최근 자금시장에선 은행 예금에 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갈수록 또렷해 지고 있다. 은행들이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는 대신 예·적금 금리를 올려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연 5%를 돌파하는 등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56조2000억원 급증했다. 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연 5% 준다" 은행에만 뭉칫돈…금융당국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은행 쏠림현상에 보험사와 저축은행 유동성이 마르고 채권시장이 충격을 받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 예금으로 이탈하는 저축성 보험 가입자들이 늘자 보험사들은 보유 채권을 시장에 대거 내다 팔았다. 국내 보험사들은 지난달 2조2319억원 어치의 채권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 1~10일 사이 장외시장에서 1조2243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저축은행도 비상이다. 자금이탈로 유동성이 고갈되고, 1년제 예금금리가 최고 연 7%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수익성 악화 위기에 직면했다.

은행업계에선 문제의식엔 공감하면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에 적극 협력해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예·적금 유치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지금은 높은 금리를 안 주면 예수금 확보가 어렵다"며 "은행채 발행도 막혔는데 '손발을 묶고 경기에 나서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막겠다며 도입된 예대금리차 공시로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상분 이상으로 올리고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했는데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과당 수신 경쟁을 자제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특히 원활한 자금조달과 공급을 위해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조치를 넘어서는 유동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LCR 규제가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단기 유동성 관련 글로벌 규제여서 국제적인 신인도와 관련돼 (규제 완화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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