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조응천 "국민 삶 개선 입법, 마땅히 해야할 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전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좋은 입법활동을 통해 정치인 조응천보다 입법 조응천으로 기억되고 싶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주택법 개정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 법안은 고질적 사회 문제인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조 의원 자신부터 밤 11시만 되면 윗집에서 쿵쿵 발을 내딛는 소음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라 윗층에 말도 못하고 조용히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받은 뒤 조 의원은 관련 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층간소음 분쟁으로 불을 질렀다, 도끼 들고 윗층으로 올라갔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마땅히 국회가 입법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 제도'를 주택법 개정안에 넣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사후 확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 등급 인증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 인정기관으로 개편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해 8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전 인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시공사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분쟁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조 의원은 법률상 수상을 계기로 국회 역할과 책임을 되새겼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정쟁을 떠나 입법만 보고 말씀드려도 우리 국회 효능감은 상당히 떨어진다"며 "과연 이게 국민에게 필요한가 싶은 법안들이 매년 무수히 양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 당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한 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실적만 쌓기 위한 법안 발의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좋은 입법활동을 통해 정치인 조응천보다 입법 조응천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