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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잇단 비판…"유족 2차 좌표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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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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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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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인터넷매체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 찍기의 의미"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떤 문제가 있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니 일반 법리 차원에서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며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사망하신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며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유포, 모욕, 조롱 같은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이 적힌 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이 적힌 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그런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보고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반인권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며 "사망하신 분들뿐 아니라 유족들에 대한 좌표 찍기 같은 추가적인 신상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매체 '민들레'와 또 다른 인터넷매체 '더탐사'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유족의 동의 없이 게재했다.

민들레는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가족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공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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