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국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연기'

미국 DOJ(법무부)가 대한항공 (20,800원 ▲50 +0.24%)·아시아나항공 (10,710원 ▼20 -0.19%) 기업결합 시사 결과 '승인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영국 CMA(경쟁시장청)이 대한항공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심사결과도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2.9.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승인 유예'다. 최악은 면했다. 승인(조건부승인), 유예, 불승인 등 선택지 중 미국 당국의 결정은 '유예'다. 대한항공의 추후 시정조치를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당국은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간편'에서 '심화'로 올리고 두 번째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에도 경쟁 제한성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해당 자료를 냈다. 미국 측과 협의를 최근까지 이어갔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항공업계에선 미국의 결정이 사실상 두 항공사 합병의 분수령으로 본다. 미국은 합병 필수 신고국이다. 글로벌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다.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필수 심사국은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은 항공사의 비행기를 띄울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미국에 앞서 영국 CMA 영국 노선 독과점 우려로 두 항공사의 합병 승인을 유예했다. CM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서울~런던을 운항하는 유일한 항공사다. 합병되면 노선 가격이 올라가고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화물 운항 사업 경쟁 심화도 승인유예 이유 중 하나였다. CMA 관계자는 "두 항공사는 영국과 한국을 오가는 주된 화물 서비스 항공사"라며 "(합병될 경우) 경유 노선을 고려해도 (화물 사업) 경쟁을 해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MA는 두 회사에 오는 21일까지 합병을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CMA는 28일까지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제 2차 합병 조사에 착수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CMA의 2차 합병조사 착수 가능성도 줄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승인이 사실상 합병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국이 합병승인을 유예한 이상 다른 나라들도 섣불리 승인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최종 합병을 위해서는 영국, 미국, 일본, 중국, EU 등 다섯 곳의 승인을 더 받아야 한다. 임의신고국과 필수신고국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해당 지역으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 한 국가라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합병의 의미가 사라진다.